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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구역 재개발 비리의혹 1

상대원3구역 불법 철거용역계약 의혹에 관한 전면조사 촉구

이민우 | 기사입력 2024/01/23 [18:18]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구역 재개발 비리의혹 1

상대원3구역 불법 철거용역계약 의혹에 관한 전면조사 촉구

이민우 | 입력 : 2024/01/23 [18:18]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3구역 지도

 

 

123일 오후, 상대원3구역 공영재개발 주민대표회의(가칭) A위원장이 자필서명과 직인 날인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기사제보가 주민과 함께하는 상대원3구역 주민대표회의(가칭)로부터 들어왔다.

 

주민과 함께하는 상대원3구역 주민대표회의(가칭)측이 주장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의 활동방식은 타 추진위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공문서변조에 의한 명예훼손 및 도정법상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 심야방문, 무리한 통화시도 등을 일상처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상대원3구역 권리자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주민 갈등은 일상화되어, 재개발에 대한 냉소주의가 상대원3구역을 뒤덮고 있는 중이다.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발전방향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단결하고 의기투합해 재개발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A 위원장은 상대원3구역 재개발 주민동의서 약 950장을 탈취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탈취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강제집행 예고를 하였는데, 도주를 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강제 집행한 사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동영상삭제 소송을 걸어, 패소한 사실마저 있다.

 

또한 A 위원장은 건설업체들과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 오직 본인이 주민대표가 되겠다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지역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나갔다.

 

주민대표를 승인받으려는 활동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리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모든 활동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또한 철거는 시공사가 선정하고 폐기물은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 4천명이 넘는 상대원3구역에서 A 위원장이 무리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군림하려고 하는 행동은 물론, 주민대표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자격도 없는 이가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비리의혹을 반드시 밝히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과 함께하는 상대원3구역 주민대표회의(가칭)는 기자회견을 통해 좀 더 소상히 밝히고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서, 상대원3구역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재 성남의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건설업체들이 추진위 시절 때부터 각종 명목으로 투입한 금액이 수십억 원 또는 100억 원 이상이나 된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위원장이 운영하는 주민대표회의의 자금은 과연 어느 곳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을까? 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신축 9천세대가 넘는 상대원3구역의 개발사업에 이권을 차지하려는 철거업체와 이와 관련된 업체 등이 사업권을 약속하고 받아낸 자금으로 추정된다.

 

특히 A 위원장의 철거폐기물석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단서조항에 현금 1억 원에 대하여 지급 보증하겠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성남시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불법과 비리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분양가폭탄방지와 부실시공방지를 확실하게 진행하여, 부정한 재개발문화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길 바란다.

 

상대원3구역의 경우, A 위원장이 주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스스로 야기해 나가며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성남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수사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더 철저히 관리감독 또는 감시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과 함께하는 상대원3구역 주민대표회의(가칭)는 다가오는 125일 오전 11,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마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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