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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무분별한 신사업확장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

이민우 | 기사입력 2024/03/05 [07:18]

성남시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무분별한 신사업확장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

이민우 | 입력 : 2024/03/05 [07:18]

▲ 성남시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사업 내용

 

▲ 모란역 사거리에 위치한 성남시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사업장

 

 

202345, 성남시는 뜻하지 않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시민희생이 발생되고 말았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강화에 대한 인식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며, 성남시에 있는 교량에 관해 정밀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또는 전면 개축공사마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시 예산 대부분이 부문별 40%~ 80%까지 삭감이 되어야만 했다.

 

이러다 보니 위례인생학교는 프로그램 종료통보를 받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 여러 시, 도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그 뒤에도 시 예산 절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곳이 성남 전역의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가 어려울 때이니 만큼, 그럼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들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족한 예산확보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요청도 해봤지만, 그 조차도 좀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성남시가 각 부문별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차츰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어려운 일이 발생 할 때 마다 매번 고통분담 차원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견뎌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사업 확장으로 인해,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마저 폐지가 되거나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모순이자 심각한 예산낭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남시의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제도이다.

 

2023년 기준으로 성남시의 인구는 약 92만이고, 전체 가구 수는 409,179 가구이며, 이중에 1인가구는 158,526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8,7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1인가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그들 중에 일부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 정신이상자, 알콜, 약물 중독자들로 돌변하며,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나간다.

 

이 외에도 점차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설계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그 적절한 시기와 예산집행이 좀 더 중요한 사항으로 다가 온다.

 

현재 성남시가 운영하는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0, 4(하대원동)이며, 이곳은 명백한 민간건물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남시가 민간건물에 약 105평의 사무실을 임차해, 그것도 264십만 원이라는 사업비와 4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나가며, 사업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좀처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더군다나 이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사업장을 이용한 시민이용객은 2023년 기준, 5개월간 고작 1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잘 찾아보면 분명히 성남시 내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의 공실 또는 일부 여유 공간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면, 이 사업을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다목적복지회관의 프로그램에 추가 신설, 편입시켜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성남시가 운영하는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제도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명백한 예산낭비이기도하다.

 

차라리 좀 더 시급한 곳에 예산활용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처럼 시민혈세는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반드시 원활하게 사용되어야 만이 고충호소와 불만토로도 더 줄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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