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금부터 백현마을2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부정제보에 관한 답변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
일단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주차차단기 설치 시에 설계, 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안 한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 감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또한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법상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백현마을2단지의 경우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절차를 전부 다 무시했다.
물론 설계, 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도 있지만, 백현마을2단지는 그러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곳이 아니었다.
또한 백현마을2단지에 설치된 주차차단기시스템은 저장서버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방식으로, 매월 서버관리비와 고정 IP에 관한 비용이 장충금이 아닌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지출되므로, 이러한 경우 형사상 배임에 해당된다.
또한 클라우드방식은 외부 업체가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성도 저하되고, 장기간의 유지보수 또한 오로지 설치 업체만이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국 2만 2천여 곳의 아파트 중에 클라우드방식이 적용된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제기해줬지만 결국 백현마을2단지의 주차차단기시스템은 A 동대표가 데리고 온 업체로 선정이 됐고, 만약에 이 모든 사항이 고발조치가 되는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A동대표가 아닌 전희열 회장에게로만 전가된다.
다음은 백현마을2단지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치명적인 문제점과 부정의혹에 관해 좀 더 소상히 밝혀드리겠다.
지금 기자에게는 백현마을2단지 재도장 공사가 어느 업체가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 이미 다 제보가 들어와 있다.
앞서 기자가 밝혀냈듯이, 회장을 자살 직전의 지경에 까지 몰아 놓고 사전에 특정 건설업체의 부사장이 A 동대표와 별도의 사전만남을 가진 점, 또한 업체선정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A 동대표가 기자에게 은연중에 이미 업체선정을 완료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다.
또한 기축아파트 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업계에 이미 그 특정업체가 백현마을2단지의 공사업체로 선정됐다는 통보가 이미 전부 널리 퍼져 나간 상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입찰담합이 진행되는 것이며, 백현마을2단지는 어느 누구와 미리 공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사전조율을 끝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공개전자입찰방식이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저가 낙찰제 또는 적격심사방식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아파트 측과 업체가 사전모의를 통해, 그 특정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번호만 입찰공고에 기재를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사를 들어가기로 한 특정업체가 같은 특허번호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협약사와 함께 공모하여, 입찰담합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 외의 업체는 아예 애당초 입찰에 참여하지도 말라는 일종의 무언의 경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특허번호를 함께 갖고 있는 협약사들 끼리 적정 공사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미리 공사비를 충분하게 부풀려 입찰에 참여한다.
이 때 들러리를 서주는 회사들은 제각기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미리 아파트 측과 말을 맞춘 업체는 그나마 더 낮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최종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백현마을2단지의 경우 LH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아파트 측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공사비를 LH가 업체에게 직접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나가는 비용이 전혀 없음과 동시에, 어차피 입찰방식 또한 적격심사제로 선정되었으므로, 미리 공사를 들어오기로 약속된 업체가 최고가로 들어와도 무방하다.
오히려 공사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업체를 도와주는 아파트 측의 인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은 더욱 더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해 주므로, 공사비상승과 함께 부실시공,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전부 입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커다란 피해를 낳고 만다.
백현마을2단지 전 회장의 경우, 평소 업체선정은 물론 모든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람이므로, 지금 그녀를 한시바삐 몰아내고 공사 진행을 해야 재도장, 방수, 조경시설물 공사 등의 전체 공사비 약 10억 원의 10%인 1억 원이라는 사례금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재 백현마을2단지가 이처럼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기자가 이러한 모든 진실을 밝혀드린 이상, 이제 백현마을2단지의 공사는 입주민 모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백현마을2단지 아파트의 발전과 가치를 드높이는 절대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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