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외부

[단독]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성남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해묵은 부정과 공무원의 갑질행위 등은 이 외에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 전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마다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올해는 이 과정에서 정확한 배분 또는 지급기준이 사전고지와 충분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외에 관련 종사자들이 엄청난 혼선과 반발, 그리고 각종 의혹마저 불거지기 시작했다.

왜 어느 단지는 받고 또 어느 단지는 못 받느냐? 라는 형평성 논란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단지에서는 책임소재와 무능함에 관한 질책과 갈등으로 까지 이어져 나갔다. 심지어는 어느 특정 단지와 회장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의혹이 아닌가? 라는 구설수마저 나돌았다.

이러한 거대한 반발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결국 뒤늦게나마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서는 202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일부 관계자들에만 배부해 주기 시작했다. 보조금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는다. 라는 식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 중에는 공동주택에 공사를 하는 어느 특정업체의 대표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심사위원 중에 한명인 그는 그러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설을 하며, 본인이 영업을 한 단지에는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수주활동을 이어 나갔다.

또한 보조금 지급 단지의 리스트를 들고 다니며, 개인 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까지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해 드러났다.

▲ 2022년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 문서

보조금 심사가 전부 완료되고 아직 그 모든 사항이 공개발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리스트가 사전에 유출되어, 관련 업체들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단지의 소장들과 회장들은 본인들도 아직 모르는 결과를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먼저 건네주며, 방문하는 것에 매우 의아해하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야만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직무관련성논란에도 불구하고 판교의 한 아파트에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로도 활동하며, 여성 관리소장에게 걸핏하면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갑질행위를 함은 물론,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해 왔다는 제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왔다.

그리고 성남 전역의 공동주택 소장, 회장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로 부터 공동주택과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강압적인 고자세로 인해, 평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을 수년 째 접해 듣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성남 전역 공동주택의 모범회장과 소장들에게 시장표창을 상신하여, 성남시민으로서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해 나가자는 기자의 제안에 관련부서인 공동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각 동에 의뢰를 해 보라는 말을 전해 왔다.

결국 동에 의뢰를 해보니 동에서는 또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주로 시장표창을 받고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말 뿐이었다.

과거에는 분명 시장표창수여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왔던 기자는 그 뒤에 성남시청 시장상권과 상권활성화팀에 방문하여, 상인들의 시장표창상신에 관한 질의를 던져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상인들에게 시장표창이 주기적으로 수여된다는 답변을 듣게 됐고, 결국 기자는 진정한 시민들의 대표가 시장표창을 못 받는다는 것이 크게 잘못된 사항인 것 같다고 시장비서실에 이의제기를 해 보았다,

다음 날 성남시청의 한 관계자로부터 기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조례안에 모범회장 시장표창 상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공동주택과 정책팀이 그 관련 부서라고 했다.

▲ 성남시청 내부

그러나 공동주택과 정책팀 관계자들은 그 내용조차 서로 모르고 있었으며, 결국 수년 째 직무태만으로만 일관해, 성남시민들의 진정한 대표인 공동주택 회장들에게는 시장표창이 제대로 수여 되지가 않고 있었던 사실마저 알게 됐다.

공무원 누구나가 국민 또는 시민에게 마땅히 친절봉사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눈에 보인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오히려 친절함은 고사하고 비리와 부정의 주역일 뿐이었다.

민의전달과 소통, 정보제공과 협의를 하려고 했던 기자의 요청을 일부 책임자들은 강력하게 거부를 하며, 그냥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라고 역성을 내기에 급급했다.

기자가 성남시청의 또 다른 부서의 전, 현직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들어 본 결과, 그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부정으로 인해 오히려 일선 업무현장에서 오늘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욕을 먹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은 기자의 마땅한 책무이니만큼, 반드시 정의를 위해 싸워달라는 말마저 함께 전해 왔다.

과연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되묻고 싶다. 이 시간 성남시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꼭 한번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